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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정치
한동훈 "민주, 조용히 이재명 재판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예. . .
2024.09.23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 . .
2024.09.23
법사위 '검사 압박 2법', 1소위 회부… 민주당, 26일 본회의 상정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법 왜곡죄’ 법안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자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 .
2024.09.23
尹-韓, 만찬 앞두고 '독대' 여부 관심…"당·정 갈등 불씨"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24일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만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하. . .
2024.09.23
임종석, '두 국가론' 입장 재차 밝혀…"두 국가로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통일 대신 남북이 각각의 국가로 평화롭게 협력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임 전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 . .
2024.09.23
野, 이재명 사건 담당 검사 탄핵소추 압박…박상용 검사 청문회 내달 2일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압박을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 . .
2024.09.23
北, 올해 5500여개 쓰레기 풍선…합참 "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조치"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전날부터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식별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합참은 특히,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계속된 쓰. . .
2024.09.23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올해만 2천억 넘게 환수 결정
올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부터 환수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2천억원을 초과했으나 대부분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또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 . .
2024.09.23
與野, '검찰 법 왜곡죄' 신설 놓고 공방…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고 여야는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이. . .
2024.09.23
홍준표, 尹독대 요청 한동훈에 "당 장악력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독대 요청과 관련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 .
2024.09.23
尹 대통령 지지율 30.3%…3.3%p 반등으로 4주 만에 3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이는 현 . . .
2024.09.23
與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 처리 추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 .
2024.09.23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신 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 . .
2024.09.23
고군분투 했지만 성과 없는 韓, 尹에 ‘러브콜’?
대표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산적한 과제 속 다시 한번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한 대표가 당면한 최대 숙제로 꼽히면서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풀어낼 물꼬를 틀지 주목을 끌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직전 대. . .
2024.09.23
한동훈 "민주, 조용히 이재명 재판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 .
2024.09.23
‘영원한 재야’ 장기표, 천상의 별이 되다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담낭암 투병 끝에 22일 오전 1시 35분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정부는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윤. . .
2024.09.23
“北 지령 받았나”…임종석 ‘통일 말자’ 정치권 발칵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종북을 넘어 충북”,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탈북민과 이산가족들의 희망에 재를 뿌렸다” 라며 사흘째 맹공을 퍼붇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을 언급하며 “평화. . .
2024.09.23
野 "文 전 대통령 조사로 尹 정권에 대한 분노 돌릴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흘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자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에 임명장을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충성. . .
2024.09.19
10월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이재명 재판 ‘긴장 고조’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의 휴식을 마친 정치권이 10월에 불어올 ‘사법 리스크’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다음 달 10일엔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재판 1심 선고 역시 10월 중으로 예상되면서 정치 판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여야를 막론하고. . .
2024.09.19
“민생 최악인데 정치 싸움만…여야 모두 싫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추석이 끝나자마자 쟁점 법안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태세다.특히 추석 민심을 두고 여당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의 . . .
2024.09.19
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분개” vs 野 “尹 대통령에 분노”
여야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전한 ‘추석 민심’은 각자의 정치적 프레임에 맞추어 입맛대로 해석됐다. 국민은 한목소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여당은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노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분노로 풀이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같이 . . .
2024.09.19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만찬에는 당에서는 한동. . .
2024.09.19
추석 민심 청취한 이재명 "민생·경제정책 부재로 국민 불안 가중"
추석 연휴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봉화, 영양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절에 희망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민망한 장면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의 불. . .
2024.09.19
與 친한계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등 영부인에 대한 민심 파악해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개 행보에 대해 가이드라인(지침) 정비와 제2부속실의 조속한 설치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마포대교 시찰을 나간 것은 이제까지 못 보던 영부인의 모습이라 많은 . . .
2024.09.19
與 "합의 없는 일방적인 소집…본회의 보이콧"
여당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쟁점 법안 표결을 위해 소집한 19일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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