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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 .
2023.11.14
국가자격시험에 토익·토플·텝스 등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토익 등 . . .
2023.11.14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 . .
2023.11.14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 . .
2023.11.14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 .
2023.11.14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 .
2023.11.13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드론·트랩 등 장비 투입, 야생멧돼지 추적 관리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등 첨단장비가 투입된다.환경부는 13일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 . .
2023.11.13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26일까지 전국 소 반출·입 제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400만 마리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른 조. . .
2023.11.1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국 농·축협서 금융거래 가능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13. . .
2023.11.13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 . .
2023.11.13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 .
2023.11.13
취약 환경 개선해 이상동기범죄 예방한다…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 . .
2023.11.13
수능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 대비, 119구급 신속대응태세 강화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고 13일 밝혔. . .
2023.11.13
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농업인 소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 .
2023.11.10
내성 덜한 ‘전문 방역업자용’ 빈대 살충제 8개 긴급 승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 . .
2023.11.10
산림청,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7곳 선정
산림청은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 . .
2023.11.10
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 .
2023.11.10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 . .
2023.11.10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상황 따라 방법 다르게”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 . .
2023.11.10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 .
2023.11.10
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 . .
2023.11.10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이어 . . .
2023.11.08
정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운영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해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7일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 . .
2023.11.08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 . .
2023.11.06
소방공무원 발암요인 1군으로 지정…순직·공상 입증 쉬워진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성 등급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에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지정했다. 이에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국제암연구소의 상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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