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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발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 . .
2023.09.07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이 가능한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또한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예방재활 교제 제작은 물론 마약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 . .
2023.09.07
경찰·소방 재난 공동대응 시 출동 정보 문자로 전송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 . .
2023.09.07
인천 어시장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11곳 적발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 . .
2023.09.07
내년 복지예산…‘약자복지’ 더 강화한다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 . .
2023.09.07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심의 사각지대 해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에 대한. . .
2023.09.06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계획’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 . .
2023.09.06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 융자지원 추가사업 지원대상 모집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다.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 . .
2023.09.06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 .
2023.09.06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 . .
2023.09.06
흔들릴 때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는 ‘공터’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6년. . .
2023.09.06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오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이하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2019년 12월에 제안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2020년에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 . .
2023.09.06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엠폭스 지정병상 운영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예방접종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엠폭스에 대한 국외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감시는 계속 진행한다.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엠. . .
2023.09.06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 14%↑…중대재해 현장 집중점검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 . .
2023.09.06
평균 초혼연령 남성 33.7세·여성 31.3세…전년보다 상승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각 0.3세, 0.. . .
2023.09.06
여객선 교통정보,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수부와 . . .
2023.09.05
고속도로 법규위반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
정부가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 교통약자와 취약분야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안전 대책의 상. . .
2023.09.05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 . .
2023.09.05
내년부터 매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 . .
2023.09.05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지난 5월 자연재난. . .
2023.09.05
추석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 특별단속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을 강화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 .
2023.09.04
수산물 유통 전 매일 검사…모든 위판장 방사능 검사 강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검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위판장 유통 전 검사와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언론 . . .
2023.09.04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 . .
2023.09.01
추석 제수·선물 등 성수식품 업체 2980여 곳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 .
2023.09.01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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