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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 . .
2023.09.14
내년 마약 대응 예산 확대…정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 . .
2023.09.12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양성
정부가 향후 3년간 약 1500여명의 AI 및 디지털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등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이에 초실감 가상제작이 가능한 중대형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해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 . .
2023.09.12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 . .
2023.09.11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키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 .
2023.09.11
한미일 국방장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논의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 . .
2023.09.08
수의사도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둥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 . .
2023.09.07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만들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해수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 . .
2023.09.06
인도네시아·인도와 경제협력 관계 더욱 심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인도. . .
2023.09.05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 . .
2023.09.05
중국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선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4일 제. . .
2023.09.04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 . .
2023.09.01
추석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조 2000억 원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다음달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중기부는 31일 윤석열 . . .
2023.08.31
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 집중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 . .
2023.08.30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 . .
2023.08.29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 .
2023.08.29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현장 공무원까지 확대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 .
2023.08.28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경북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 . .
2023.08.25
‘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 . .
2023.08.24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 . .
2023.08.23
‘에너지의 날’…서울 광화문 등 전국 랜드마크 5분간 소등
서울 광화문 등 전국의 주요 랜드마크가 22일 밤 9시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 20회 에너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5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이. . .
2023.08.22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 . .
2023.08.21
소방 최초 ‘500톤급 소방선’ 도입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 . .
2023.08.18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 .
2023.08.17
네트워크 기술경쟁 선도할 ‘오픈랜’ 생태계 구축 지원한다
정부가 민·관, 대·중소기업을 ‘원 팀’으로 구성해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기로 했다. 이에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체계(K-OTIC)를 구축해 오픈랜 시험인증 및 개발검증을 지원하고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도 . .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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