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서 규제혁신과제 13건 심의·의결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수는 최대 80석까지 허용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도록 한다.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을 해소해 나간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안전성 또한 강화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수 제한은 앞으로 완화한다.

오는 2025년 문을 여는 울릉공항 등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청소·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보호지구의 긴급복구공사 방법도 개선한다.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먼저 시공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인의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도 바꾼다.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교육을 인정한다.

또 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종합
종합뉴스 > 종합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
최근글,댓글 출력
한은 "가계·기업 빚, GDP의 2.25..
농식품부 "농업법인 매출 53조원 육박…..
중기부, 대기업 과제 해결 스타트업 64..
소진공, 소상공인 업체 1만8천개 온라인..
부동산원 ‘REB행복HOME 사업’ 진행..
최근글,댓글 출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정부, 경북 24조 민간투자에 적극 지..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한의대, 영덕관광두레와 상생발전 ‘맞..
대구대 새내기들, 라팍서 ‘특별한 입학식..
대구과학대, 간호보건계열 해외 취업 역량..
영남대 윤해근 교수, 과학기술 발전 공로..
대구가톨릭대,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
최근글,댓글 출력
국립해양과학관-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대구교육청,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
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
“독도 교육 강화해 학생 영토주권의식 확..
고교서 개설 어려운 강좌 대학서 연계 수..
최근글,댓글 출력
與 '민생살리기' 선거운동 개시…가락시장..
尹대통령 재산 약 2억 감소…고위공직자 ..
대통령실, 최고 국민정책제안…'도심 속도..
與"이재명·조국 심판 "野"정권심판"…선..
韓 “민심 조롱하는 李·曺세력과 구분해 ..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소리없는 암살자’ 뇌졸중...“혈관 건..
이석증 재발한다면?…“뇌병변 가능성”
갑자기 찾아온 극도의 불안…공황장애, 버..
유방암 환자가 겪는 상실감…재건수술 도움..
‘저릿저릿’ 목통증 원인은? “제대로 알..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