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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최고위원 "지도부, 혁신위 쇄신 주문에 응답 필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30일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고 한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활동과 변화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 . . 2023.11.30
이준석 "尹, 부산 민심 두려우면 해병대 마음도 살펴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00여만명의 부산시민 민심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100만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의 마음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해병대. . . 2023.11.30
국토위, 재초환법 의결…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 . . 2023.11.30
與 혁신위, '주류 희생 요구' 논의…"안 받으면 국민 매 맞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당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6호 혁신안을 논의했다.인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공식 안건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금 강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움직이는 사람이 한둘 나와야 힘이 나고 우리가. . . 2023.11.30
민주, 엑스포 참패 맹비난…"대통령 보고체계 정상적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이 결선 투표도 가지 못한 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유치 불발 당일인 전날 당 공식 입장이나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지역 숙원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부산 시민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 . . 2023.11.30
박진 "엑스포 결과 국민에 송구…판세 정확히 읽으려 노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애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실도 있지만 득도 있다고 생각한. . . 2023.11.30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 . . 2023.11.30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대통령 있다는 게 상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 . . 2023.11.30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대통령 있다는 게 상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 . . 2023.11.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정보·판세분석 실패에 더 실망"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정교하지 못한 정보와 판세 분석 탓에 예측치와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난 점을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국민의힘은 예측 실패와 정보력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 2023.11.30
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5년 선고 법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 . . 2023.11.30
김기현 “文·임종석·조국 수사 재개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 . 2023.11.30
野 “이동관 탄핵안 반드시 처리” vs 與 “납득 불가…응할 수 없다” 여야는 30일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양일간의 본회의가 . . . 2023.11.30
尹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 . . 2023.11.30
민주 "예비비 등 4조6천억 감액, R&D·새만금 등 8조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를 비롯해 4조6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 . . 2023.11.28
외교부 "2030엑스포, 박빙 승부"…박진 장관 막판까지 설득전 외교부는 28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결정투표를 목전에 두고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장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도 외국 장관들과 연. . . 2023.11.28
尹 국무회의서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 . . 2023.11.28
與 당협위원장 46명 ‘컷오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당무감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당무감사 결과, 22.5%인 . . . 2023.11.28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E-9 발급 규모를. . . 2023.11.28
권기훈 대구시의원 “측백나무를 시목으로”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사진)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대표자연자원인 천연기념물 측백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할것을 촉구한다.권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1972년에 전나무와 목련을 시목과 시화로 지정해 50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 . . 2023.11.28
尹 “국민이 안심토록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5박7일간 영국·독일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 관련 보고를 27일 받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 . 2023.11.28
軍 “北, DMZ 내 GP에 병력·장비 투입…감시소 설치 중”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우리 군은 즉각 만반의 대응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 . 2023.11.28
김석기 "민주당엔 사람이 없어 이재명을 당 대표로 앉혔나" 국민의힘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경북 경주)은 27일 자신의 최고위원직 선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 대표로 앉혀 놓냐”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은 다른 발언보다 민주당에 대해 충고 한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 . . 2023.11.27
與지도부 "혁신위 제안, 적극적 의지 갖고 공관위서 최대한 검토"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당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 . . 2023.11.27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면서 이. .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