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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는 北 방어용…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8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발표”
대통령실은 27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 . .
2024.03.28
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대법원의 대구이전 논의와 건의가 꾸준히 이어져온 가운데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4·10 총선판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괌심을 모으고 있다.홍 시장의 이날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 . .
2024.03.28
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 . .
2024.03.28
“거야 심판”vs“정권 심판”…與·野 13일간 열전 돌입
28일부터 확성기와 유세 차량이 지역 곳곳을 누비게 된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리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집권 여당의 민생. . .
2024.03.28
與 수도권 후보들, 의정갈등 관련 정부에 "유연한 대응" 촉구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자들은 26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에 “그렇게 ‘유지하느냐 부러뜨리느냐’라고 하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서울 마포갑 조정훈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큰 틀에서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 의료. . .
2024.03.27
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5월 2천명 증원 절차 마무리”
정부는 26일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참고)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대학.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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