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의원, ‘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적립한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진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등 환경개선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지역 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발전할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