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 환경부 수용

임규석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대구 동구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골자이며, 개정되면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7월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 건강보험 지원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대구뉴스 > 동구
대구뉴스 > 동구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국힘, 국민께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 vs..
지역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일상..
대구시‘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대구시, 코로나 종식 대비 의료관광 활성..
대구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3개소 추..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 중구, ‘문화가 있는 날’공모사업 ..
대구 중구‘남산장학회’, 장학금 1,50..
옛 대구형무소 이육사기념관 (가칭) 조성..
중구 새마을회, 에너지 절약 및 마스크 ..
대구 중구 2년연속 「한국문화가치대상」 ..
최근글,댓글 출력
동구청,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동구, 2021년 전 직원 실시간 온·오..
배기철 동구청장, 한마음 음악교실 무료 ..
동구청, 폐의약품 수거 확대
대구 동촌신협, 동촌동행정복지센터에‘사랑..
최근글,댓글 출력
세계적 작품‘ 그리팅 맨’ 대구 서구에 ..
대구 서구청, 저소득가구에 LED 조명 ..
네이버 인플루언서 전일우 강사, 이웃돕기..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
서구청,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사업 ..
최근글,댓글 출력
남구청, 남다른 구석구석 남구사랑 사진공..
남구의회, “Save Myanmar”자선..
남구청, 건강취약계층 폭염대응 방문건강관..
'공동체활성화 복지센터 건립 공사' 설계..
남구청,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개최
최근글,댓글 출력
북구청,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추진
북구청‘두뇌사고 가족 행복 캠프’프로그램..
북구, 2021년 치매우수기관「보건복지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서민층..
북구청, 이유 캘리그라피 전시『Must』..
최근글,댓글 출력
달서구,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달서구,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추진
달서구, 설렘가득 고고(gogo)미팅 운..
달서구, 지역연계 생태힐링여행 시범운영 ..
달서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최근글,댓글 출력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탄산막걸리 만..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지원단 2차..
수성구, 메디컬수성 온라인 스탬프트레일 ..
황금1동 주민자치위, 어르신 쉼터 조성 ..
수성구, 중장년 1인 가구 정서지원 ‘1..
최근글,댓글 출력
달성군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기획상 ..
도시농업아카데미 슬로푸드 교육 추진
달성군, 구소삼각점 발굴 및 복원
㈜달구벌레저산업, 다사읍에 강정보 전동보..
다사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로당..
최근글,댓글 출력
군위군 의흥면 적십자봉사회, 주택화재 피..
군위군의회 “1인 릴레이 시위” 격려
효령중학교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캠페인..
군위군 청소년 참여기구‘나눔의 손’봉사활..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지급
최근글,댓글 출력
경산시,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
연도변 및 소공원 예초작업 실시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착착"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방역 일제 점검 ..
최근글,댓글 출력
군민 행복을 위한 2022년도 군정업무 ..
청도군,‘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
2021년 청도군 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
청도군 건강마을 경로당 살균박스 및 체온..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합동 연시회 개최
최근글,댓글 출력
이시복 의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나부터 2050 탄소중립 대중교통 캠페인..
‘더 나은 대구’ 위해, 대구시의회 ‘열..
제30회 대구광역시 건축상 작품 공모
대구시의원 10명,‘2021 대구·경북 ..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환경공단, KWC입주기업 안전‧보건나..
골질환 및 염증성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달성문화재단, 2021 향교·서원 문화재..
대구소방 최초 재난 현장 지휘관 자격자...
대구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