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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 지원
올해 수출 800억 달러 달성 추진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부품)은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14조 3000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 4000억 원을,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중은행은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향후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000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과 EU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하는데, 먼저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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