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

산업구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경제
종합뉴스 > 경제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
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거래 활성화 방..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차세대 ..
COP27, 기후변화 따른 ‘손실과 피해..
추 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
최근글,댓글 출력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위한 ‘흥옌성 산업..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함양·정읍·보은 등 5곳 내년 ‘상권활성..
윤 대통령,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
최근글,댓글 출력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
트라우마 예방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정부, 신규 위중증 1주새 16% 증가…..
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
최근글,댓글 출력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
‘웰컴대학로’ 개막…32개팀 거리공연·아..
2025년까지 96개 대학 입학정원 1만..
서울대 등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6개 ..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육성 주관대학 ..
최근글,댓글 출력
“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
진로·금융·고민상담…수능 이후 청소년 프..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학생 기초학력..
정부, 수능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방 위..
수능 수험생 코로나 확진 시 관할 교육청..
최근글,댓글 출력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
윤 대통령 “우리 살길은 수출…기업 힘껏..
최근글,댓글 출력
아시안컵 유치, 2002년 영광 재현하는..
3년만의 정상 개최 전국체전 7일 울산서..
붉은악마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
구자철·조원희·박선영, 아시안컵 유치 활..
황선홍·이영표 등 7인, 2023 아시안..
최근글,댓글 출력
“소아·10대 방역 전담인력 배치…요양병..
7~20일 ‘정신건강 홍보주간’…전국서 ..
추석 연휴 살모넬라균·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추석 등 가을철 야외활동 ‘발열성 감염병..
여름철,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 방법..
최근글,댓글 출력
한국 메이크업·스타일링 체험해요…K-뷰티..
문체부,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에서 환국까지,..
문체부, 카타르서 한국관광 홍보…중동 관..
최근글,댓글 출력
튀르키예서 믹타영화제 개막 첫 영화로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호자가 수술 진행 확인하는 ‘스마트 수..
정부,안착기에도 입원비 지원 필요…생활치..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