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빵·커피·맥주…먹거리 가격 3월에도 줄인상 주요 식품·외식업체들이 이달 들어서도 제품과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커피, 카카오 등 원재료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여파로 당분간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빵, 커피, 주류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CJ푸드빌이 운영하. . . 2025.03.04
‘공동사업 개발 컨설팅’ 참여 협동조합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공동사업 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천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 . . 2025.03.04
작년 나랏돈으로 대신 갚아준 빚 17조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을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3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 . . 2025.03.04
중소제조업 생산 2개월 연속↓…“내수 활성화 필요” 지난해 12월 1차금속 등 중소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0.7% 감소했지만,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0.6%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조업일수가 0.5일 늘고. . . 2025.03.04
첨단 기술로 농가 수확량 확 높인다 농기계 제조 전문 기업인 대동은 3일 정밀농업 설루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국내 쌀 재배 농가와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존디어 등 글로벌 농기계 기업들이 영위하는 정밀농업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한 건 대동이 처음이다.정밀농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에 첨단 기술을 더해 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설루션을 제공한다.앞서. . . 2025.03.04
유망 스타트업에 정책자금 1천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자·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정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과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나뉜다.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성이 우수하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 . 2025.03.04
산업용 전기료 크게 오르자… 제조기업 40% “脫한전 검토”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기요금과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 . . 2025.03.04
넥스트레이드 4일 출범…오전 8시부터 12시간 주식 사고판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운영에 들어가면서 주식 거래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늘어난다.NXT 개장으로 기존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려 하루. . . 2025.03.04
작년 가구당 월 소득 521만원…전년比 3.8%↑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8% 늘었고 지출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 통신,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3일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늘었다.근로소득은 . . . 2025.03.04
기준금리 내리자…우대금리 축소 ‘꼼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내려도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축소하는 꼼수로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우대금리 적용 현황과 가산금리 변동 내역 등 은행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은행권 우대금리는 최대. . . 2025.02.25
중진공, 부실 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부실 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중진공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해 약정이 해지된 부실 채무자 중 사업은 폐지했지만,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다.캠페인은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 . 2025.02.25
중기부 ‘해외규격 인증 지원’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유럽통합인증(CE), 미국 FD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데 ‘패. . . 2025.02.25
원·달러 환율 1420원대…두 달 반 만에 최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24일 원·달러 환율이 1천420원대로 내려와 약 두 달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9원 내린 1,427.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일(1,426.9. . . 2025.02.25
한국인 삶의 만족도 4년 만에 꺾여 코로나19 시기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의 6.5점에서 0.1점 하락한 수치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이다.. . . 2025.02.25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예금금리 2%대로 뚝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1년 만기 기준)에 3%대 금리가 점차 사라지고 2%대 금리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것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고된 만큼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3%대 예금을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표 수신(예금) 상. . . 2025.02.25
中 저가형 LFP 공세에 발목 잡힌 ‘K-배터리’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급격히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SNE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은 전기차 1천157기가와트시(GWh), ESS 303GWh 등 총 1천460GWh로 집계됐다.배터. . . 2025.02.25
지방공공기관 1007곳 올해 7673명 신규채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1천7곳에서 총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7천448명 대비 3.0%(225명) 늘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164개)은 지난해보다 5.9%(218명)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843개)은 0.2%(7명) 늘어난 3. . . 2025.02.25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3.00→2.7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연속 두 차례 낮췄다가 지난달에는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해 동결한 바 있다. 2025.02.2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40조 돌파…1년새 3배 늘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40조원을 돌파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40조670억원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2조5천52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디폴트옵션을 선택한 . . . 2025.02.19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6조 지난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7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전년(1조4천389억원)보다 14.9%(2천148억원) 늘어난 1조6천5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천22. . . 2025.02.19
국토부, 자율 주행차 운영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18일 경북 경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에 자율 주행차 서비스 운영비로 총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경주와 서울, 세종, 경기(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제주 7곳이 대상이다.경주시는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 . . 2025.02.19
우주청,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27명 채용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올해 상반기 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27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확보를 위한 경력 경쟁채용 절차로 진행된다.우주청은 선임연구원(5급) 8명, 6급 연구원 14명, 7급 연구원 3명, 연구사 2명 등 총 17개 직위에 2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채용된 인력은 우주수송·인공위성·우. . . 2025.02.19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교육부를 포함한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총 15개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한다.선발 인원은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이다. 선발된 인원은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 . . 2025.02.19
고용시장 ‘빨간불’ ...제조업 일자리 12년만에 최저 최근 경기 부진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산업에서도 일자리 수가 줄어들며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 . . 2025.02.19
더 좁아진 취업문…채용 계획 기업 3년내 최저 국내 기업들의 올해 채용 계획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채용을 확정 지은 기업이 10곳 중 6.5곳에 불과하며 특히 대기업의 채용 축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9일∼지난 3일 국내 기업 897곳(대기업 100곳·중견기업 131곳·중소기업 666곳)을 대상으로 올. . . 2025.02.19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