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7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다.지난 2·4·5·7·8·10월에 이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은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한은 금통위는. . . 2023.11.30
어르신 일자리 창출 위한 '달서 With-U 스팀 세차장' 개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30일 대구 달서구 월광 3주차장에서 달서구청, 한국부동산원, 달서시니어클럽과 함께 시장형 사업단 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달서 위드 유(With-U) 스팀 세차장’ 조성 후원금을 전달했다.DGB금융그룹에 따르면 ‘달서 With-U 스팀 세차장’은. . . 2023.11.30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지방공사 전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 출범한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지 36년 만에 관리 주체가 시 직영 사업소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된다.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시는 내달 초(12월 1일.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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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개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동절기 지원 대책 마련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8일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단지 1천800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7일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 5단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입주민을 위한 담요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계획이다.아울러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 . 2023.11.28
한은 대경본부, 지역경제 현안 분석 위한 외부연구용역 공모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외부연구용역 연구자를 내달 22일까지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지역경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벤처창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할 전문가를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연구자는. . . 2023.11.28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국감 우수의원상 잇따라 수상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잇달아 받았다.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송언석(경북 김천시)·정희용(경북 고령. . . 2023.11.28
한국부동산원, 2023년도 건물신축 단가표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28일 최신자료로 개정된 ‘2023년도 건축물신축단가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매년 발간하는 이 책자는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 가격을 제시한 가격자료로 감정평가, 금융 여신, 손해사정, 감리비 산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발간서에는 건물 428종에 대한 건물신축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보정단가 11종. . . 2023.11.28
울주·보령·구미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지역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지역 투자유치 . . . 2023.11.27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 . . 2023.11.27
정부,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검토 최근 발생한 4차례의 ‘국가기관 전산망 먹통’과 비슷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검토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축이 돼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7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 . . 2023.11.27
중소제조업 일급 10만5천773원…전년比 4.6%↑ 국내 중소제조업의 평균 일급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만 5천733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 4천708원으로 작년보다 4천657원(4.6%), 올 상반기(3월 기준)보. . . 2023.11.27
“살림살이 빠듯해도 사교육비는 못줄여”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이 11분기 연속으로 이어졌고 실질 가처분소득과 총소비지출이 줄어드는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교육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양태를 보였다.26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0만8천원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3.9% 증가한. . . 2023.11.27
올 K팝 음반 누적 수출액 3천억 돌파 ‘신기록’ 올해 1∼10월 K팝 음반 누적 수출액이 3천억원을 넘기며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대중(對中) 음반 수출액 감소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신보 판매량이 전작보다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2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반 수출액은 2억4천381만4천달러(약 3천183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 . . 2023.11.27
국토부, 청년 등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6일 청년 등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먼저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로 전 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 . . 2023.11.27
금감원,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내년 상반기 중 대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H지수의 큰 변동성 등을 충분히 알리. . . 2023.11.27
대구시 10조 7천억·교육청 4조1천억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23~24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0조 7천 279억 100만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1천 196억 5천 만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2천 . . . 2023.11.27
중기부, 12월 눈꽃 동행축제 함께할 기업 10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흘간 모집한 중소·소상공인 공고에는 578개사 신청해 평균 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번 축제에는 유통사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 . . 2023.11.23
대구 제2국가산단 옥포 본리리 농지 922천㎡(약 28만 평) 추가 편입 대구광역시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당초 329만 4천㎡(약 100만 평)로 계획했던 사업구역 중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해 304만 2천㎡(약 92만 평)로 조정해 추진한다.올해 3월 . . . 2023.11.23
대구조달청, 민생 현장 소통 행보 관내 비축 물자 이용 업체 방문 대구지방조달청은 비축 물자 이용 업체인 ㈜거산알루미늄(대표 홍정호)과 신영산업㈜(대표 구충모)를 방문해 민생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다.㈜거산알루미늄은 성주군의 알루미늄 이용업체, 신영산업㈜ 은 고령군 아연 이용업체다.이번 방문은 관내 비축 물자 이용 업체들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 사항. . . 2023.11.23
대구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구광역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11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만 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만 567㎡, 지정 해제. . . 2023.11.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참여업체 만족도 ‘최상’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20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2개국 3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관람객 3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이번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역대 최대 면적, 부스에 해외 참가기업도 37개사에서 62개사로 2배로 증가했다.삼익THK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대구를 넘어 국내. . . 2023.11.20
임병헌 의원, 효율적 예비군 운용 방안 담은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20일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해 . . . 2023.11.20
홍석준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공로로 언론· 시민단체 상 잇따라 수상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먼저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ICAE 2030 ? Together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이 상은 국. . . 2023.11.20
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아울러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 . 2023.11.1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