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432건 추가...누적 1만5천여건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천846건을 심의하고 모두 1천432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33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114건 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1만 5천433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누적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천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경제
종합뉴스 > 경제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정부 “이탈 전공의, 전문의 자격 취득하..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
한약 건보 적용 확대
尹 대통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최근글,댓글 출력
로봇진흥원, 첨단제조로봇 89개 과제 1..
가스公,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인증 신..
농협경제지주, 온라인사업 대폭 확대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
관세청, 작년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최근글,댓글 출력
육군 32사단서 수류탄 사고…"2명 병원..
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에 집중”..
李 지사 “TK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
洪 시장 “TK통합특별법 추진…대통령도 ..
어버이날 ‘꽃보다 용돈·식사’...칠성 ..
최근글,댓글 출력
계명문화대 ‘위탁 운영’ 고령 아이나라 ..
경북대 G-램프사업단 “기초과학 응용 발..
대구대, 출소자 사회복귀·자립 돕는다
계명대, 개교 125주년 국제학술대회 ‘..
대가대 주얼리디자인과 정양희 명예교수, ..
최근글,댓글 출력
교육부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불가능”
대구교육청, 법률 분쟁 교원 지원 확대
교육부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불가능”
경북교육청, 교육환경 변화 맞춰 조직 개..
2026학년도 大入 비수도권 의대 정원 ..
최근글,댓글 출력
尹 ‘채 상병 특검’ 거부 방침 vs 野..
22대 국회 TK 의원 선호 상임위…국토..
與 원내대변인에 '80년대생 초선' 경산..
“우리 198석 때 상대 바라는 것 다 ..
野, ‘추미애 패배’ 여파 당원 달래기 ..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부정맥 치료 수준 한 단계 높이자”
소변 잦은데다 독감 증상까지?…‘급성 신..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