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장기화, 韓 저성장 고착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이 탄핵사태 등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까지 상승하는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커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리스크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투자은행(IB)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2.1%에서 올해 1월 1.8%까지 낮아졌다. 일부 IB는 1%대 초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함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위험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소비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시장은 전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류 콘텐츠와 소비 증가는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도 대외적 주요 변수로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핵심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거래 지향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자·양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적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는 물론 대외 군사·외교·안보 등 타 분야 정책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고된 통상정책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보복관세를 비롯한 각국의 반발을 유발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채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인공지능(AI)이 새로운 패권 경쟁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