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은 법률지원 서비스 실시

이헌묵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31일에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사건과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자체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1회 연임된 김계희(대구)·김봉석(영덕)변호사, 정부법무공단에서 추천한 길진오·정성윤변호사(서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박태영(대구)·김종석(대구) 변호사이다.

임기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2년) 이다.

고문변호사들은 앞으로 2년간 교육행정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상담 지원, 법령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활동한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27건의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2건, 기타 166여 건의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수행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복잡하고 특화된 교육현장의 법률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있게 대응하여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