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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기대응 범부처TF’ 출범…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
복지부 등 10개 부처 참여…올해 상반기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팀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주의 기반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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