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육 | 2023.02.24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로 추가 규정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행위 사실여부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맞춰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종합뉴스 > 교육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대구교육청,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행사 대구시교육청은 102주년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산하 16개 기관에서 23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생과 가족 단위의 독서·공예·체육 체험, 전시·연극 관람,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글로벌교육센터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몸 건강, 마음 건강, 지구 건강 체험을 . . . 2024.04.23
대구동부교육청, 신규공무원 대상 연수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신규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학교 행정실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해 업무 취약 분야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각 팀 멘토와 멘티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이점형 대구동. . . 2024.04.23
경북교육청,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학교를 잇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제한적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2024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은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양질의 학습 경험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교육환. . . 2024.04.23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운용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3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도내 사립학교 172교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실시한다.재정결함보조금은 법인전입금, 전년도 수입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다.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은 재정결함보. . . 2024.04.22
대구교육청 ‘스마트 회의·보고’ 본격 가동 대구시교육청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 회의·보고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스마트 회의·보고 시스템은 간부회의를 비롯해 내·외부인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와 업무 보고 시 종이 대신 무선랜과 태블릿, 온북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저장 및 캡처 기. . . 2024.04.22
3월 학력평가 고3 이과생 비율 전년比 축소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이과생 비율이 작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학년도 대입 수능 이후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 온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1일 종로학원이 ‘3월 학력평가 기준 2025학년도 고3 인문·자연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탐. . . 2024.04.22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 교육청과 업무협약 경북교육청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해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 등 중등 직업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현지 교육 기관 점검, R-컴퓨터 국제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을 포함한. . . 2024.04.19
대구교육청, 장애학생 수영교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대구특수교육원(대구세명학교 내) 수영장에서 ‘장애학생 맞춤형 가족과 함께하는 수영교실’을 운영한다.수영교실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다.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을 2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4~5월은 55교,. . . 2024.04.19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업무협의회 경북교육청은 18일 본청 웅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등 8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업무 담당자,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 업무 담당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방. . . 2024.04.19
세월호 10주기…학생들 안전교육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국민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까지를 ‘대구시교육청 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16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안전체험관을 찾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래프팅, 익수자 구조법,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자전거 보호장비 착용 및 이동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 . . 2024.04.17
경북교육청, 2024년 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 ‘2024년 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사업은 경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이해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지난해는 국립안동대학교, . . . 2024.04.17
학폭 조사관 도입하자 악성민원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배정한 학교폭력(학폭) 전담조사관 60명의 배가 넘는 140명을 선발해 학폭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학폭 조사관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맡고 가해 학생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도 참석하도록 한 제도다.. . . 2024.04.16
대구교육청, 학생·교원저자 도서 전시 대구시교육청이 책쓰기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즐거운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교원저자 출판지원 도서를 전시한다.올해 발간된 학생·교원저자 도서 33편을 내년 2월까지 대구시립공공도서관 10곳과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등 15곳에서 전시한다. 학생·교원저자가 글을 쓰게 된 과정을 소개하는 저자와의 . . . 2024.04.16
대구교육청, 학생과 전문가 연결 킥-오프 미팅 가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중·고 SW-AI융합 학생동아리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IT전문가를 연결하는‘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졌다.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3일 학생들의 인공지능 관련 진로 탐색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중·고 SW-AI융합 학생동아리 18팀(98명)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IT전문가를. . . 2024.04.15
교대 정원 감축에도…지역인재전형 ↑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전년보다 늘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권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202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총 37.1%(1천66명)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평균 33.8%(966명)보다 3.3%포인트. . . 2024.04.15
경북교육청, 추경 예산 1904억 증액 편성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5조4천541억원 대비 1천904억원(3.5%)이 증가한 5조6천445억원이다.세입 예산은 보통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93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4억원, 기타 이전수입 24억원,. . . 2024.04.15
대구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교육 대구시교육청은 11일부터 16일까지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 맞춤형 별도교육’을 운영한다.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 . 2024.04.12
경북교육청,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매뉴얼 개편 추진 경북교육청은 11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본청 급식시설 업무 담당자, 영양교사, 조리사,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 학교 행정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매뉴얼’ 제작을 위한 TF 회의를 했다.이번 회의는 환기시설 개선, 시설과 설비개선, 급식기구 등 3분야로 나누. . . 2024.04.12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꿈 키움 자격증 지원 사업 올해 1억 2천만 원 투입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 실기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 학생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참여한 고등학생 247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실기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동. . . 2024.04.09
대구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교육은 우리 말을 쓰는 학급에 들어가지 못한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각급 학교(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174명을. . . 2024.04.09
대구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길잡이 발간 대구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길잡이’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학교(기관)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등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 길잡이 개발팀을 운. . . 2024.04.05
내년부터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전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교대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12%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께 감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는 2024∼2025년 초. . . 2024.04.05
대구교육청,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123억원을 지원받아 달성군과 함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놀이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한다. 생존수영, 영어·독서교실. . . 2024.04.02
국립해양과학관-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7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해양소양 증진과 해양인재 양성 등 양 기관의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 대상 해양과학 연수프로그램. . . 2024.03.29
대구교육청,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D-Art路' 확대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고교특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디-아트로’(D-Art路)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디-아트로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에서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고교특화형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