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860건 접수

교육부, ‘국민참여소통채널’ 통해 수렴…정책연구진에 전달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다.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 전달했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 대해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 및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에 대해서는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해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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