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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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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에 80조원 신규 정책금융 공급
중기 금융지원 방안 발표…3고 비용부담 완화에 22조 8000억원 투입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는 52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또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시장 위축에도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최대 15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금융위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데도 8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올해 중진공이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억원 확대했고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 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 소진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은행권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은행연합회에서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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