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입법’ 6·3지선 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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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단체장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이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시점이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 정당별 공천 전략, 후보 단일화·연대 구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 실현될 경우 ‘통합 단체장 한 자리’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선거 구도·의제·후보 선정 방식 등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울산까지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 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행정통합이 단체장 개인 의지나 정치권 계산에 좌우될 경우 통합 이후 행정 혼란·공무원 인사 문제·지역 간 서열 논쟁 등 갈등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속도전을 펴는 건 선거용 이벤트”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추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을 내세우며 ‘통합 드라이브’를 지방선거 필승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완화, 재정·자치 분권 강화 등 ‘지역 살리기’ 의제가 이번 지방선거 핵심 프레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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