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신문, '신문 제호 등록' 관련 대구고등법원의 억지 판결에 "책임 물어야"

-대구지방법원서 승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유로 '패소'

-이미 1년9개월 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무혐의 받았으나, 대구고등법원서 무시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지방법원에 신문 제호등록 자체를 거절해왔던 대구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결과 승소했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매일신문사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대구고등법원은 이미 신뢰를 잃은 재판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매일신문사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시청으로부터 받은 제호등록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14일 "'대구매일신문' 제호등록 신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또 "신문법 제9조 등에서도 신문등록을 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명칭 외에는 실체적인 등록 거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원고(대구매일신문사)가 신문등록 신청에 제호선점 목적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피고(대구시청)는 원고의 신문등록 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주장, 입증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대구매일신문사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당시 대구시청은 지난 2월 2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9월 26일 "원고(대구매일신문사)의 제호 등록을 허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대구매일신문사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대구매일신문사는 "신문법 제9조 제5항 등록을 살펴보면, 신문 등록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자체를 거론할 이유가 없고 '매일신문'과 '대구매일신문'은 분명 구별되는 것임에도 대구고등법원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억지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것처럼 판결하는 대구고등법원은 법치주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호에 대해서는 "매일신문은 25년 전 1988년 3월 '대구매일신문'이란 제호에서 '대구'라는 지명을 떼어버리고 '매일신문'이란 전국 일간지 명칭의 제호로 변경했다"며 "이미 지난 2012년 6월 22일 특허법원과 그해 9월 27일 대법원까지도 '매일신문'과 '대구매일신문' 제호가 유사하지 않고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대구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번복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구매일신문사는 2010년 11월19일부터 '대구매일' 제호로 현재 신문 발행해오고 있다.

대구매일신문사는 '대구매일신문' 제호를 대구시청에 신문등록을 신청했으나 대구시청은 '매일신문' 제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를 거절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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