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고등법원 불법판결

법 위에 군림하는 대구고등법원이 있다.

신문 제호 등록과 관련한 행정 소송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이유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공명정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대구매일신문사(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매일신문' 제호로 대구시청에 신문 등록을 접수하면서다. 당시 대구시청 공보담당자는 "대구지역에서 '매일신문'이 건재하기에 힘없는 공무원으로 겁이 나고 무섭기 때문에 '대구매일신문' 제호는 등록해주기가 어렵다"며 "타 시도에 먼저 등록한 후 대구시로 이전하면 이전 등록은 받아주겠다"고 거부했다. 그런 뒤 대구시청은 '대구매일신문'의 제호가 '매일신문' 제호와 유사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신문등록 신청을 반려 통지를 보냈다.


대구매일신문사는 이때부터 대구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7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시청으로부터 받은 제호등록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대구매일신문' 제호등록 신청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하며 대구매일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구시청이 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뜬금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대구매일신문사'는 '매일신문'에서 고소하여 지난 2012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어찌 됐든 신문법을 살펴보면, 신문 등록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자체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대구고등법원이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돌이켜보면, 현존하는 '매일신문'은 1946년에 南鮮經濟新聞으로 창간했다가 그 뒤 1960년 7월 1일 지령 제4,780호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다가, 1980년 11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강제언론기관통폐합조치로 군부의 억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남일보'의 전체 인원과 시설을 인수했다. 12월 1일 지령 1만1198호부터 '대구매일신문'으로 개제하여 발행하여 오다가 노태우 대통령 제6공화국이 1988년 2월25일 들어서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3일 후 3월 1일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다시 변경해 현재까지 발행해 오고 있다.


'매일신문'은 '대구매일신문'을 전국일간지(全國日刊紙)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를 의미하는 '대구'라는 지명을 수정 삭제했고, 수십 년 전 제5공화국 시절 7년간 '대구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해 사용하였다 해도 그 당시 '영남일보' 신문사만 통합으로 폐간됐을 뿐 모든 사람들은 '매일신문'으로 알고 있었다. 즉, 매일신문은 25년 전 분명 '대구'라는 지명을 떼어 버리고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매일신문은 지난 2011년 8월 특허심판원에 '매일신문'과 '대구매일신문'의 제호에 대해 유사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2012년 6월 특허법원과 그해 9월 대법원까지도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매일신문도 아닌, 대구시청에서 제호가 유사하게 해석된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구고등법원은 법치주의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이 다른 것처럼, 지역적 식별을 위해 지명이 존재한다. 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매일신문'과 '대구매일신문'은 자구(字句)상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대구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성실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대구매일신문사는 현재 '대구매일' 제호로 신문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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