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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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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중점’…추경 예산 7천933억 편성
경상북도는 저출생을 국가소멸이 걸린 안보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 7천9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북이 저출생 극복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했다.
주요 내역은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 과제에 727억원(도비 541억원)을 투자했다.
도비 541억원은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비(1천709억원)의 31.7%에 달하는 규모다.
세부별로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 60억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52억2천만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1천만원,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201억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84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생활균형으로 육아기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7억원, K공공기관형 돌봄 시범모델 구축 7억원을 비롯해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3억원,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2억8천만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억4천만원, 농번기 돌봄 지원 4.4억원,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크루즈 관광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유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1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4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40억원 등이다.
이밖에 하천재해 예방사업 147억원, 지방도사업 317억9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84억3천만원, 경북형 재난대응체계(K-citizen first) 프로젝트 20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시군조정교부금 1천557억원, 교육청전출금 1천104억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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