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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 .
2023.10.12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 . .
2023.10.11
현지 파견 전문가, 1차 방류 후 설비점검 특이사항 없음 확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 .
2023.10.11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 . .
2023.10.06
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대통령. . .
2023.10.06
정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참석
정부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런던협약 및 의정서 총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 . .
2023.10.06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 . .
2023.10.03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 . .
2023.10.03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첫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실시
정부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 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 . .
2023.09.27
정부, 일본에 권고한 사항 협의 진행…4개 중 2개는 이미 수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거나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 . .
2023.09.26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은. . .
2023.09.26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내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이어온 단식을 24일만인 지난 23일에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에서 이재명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출석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 . .
2023.09.25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20년’으로 개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행정안전. . .
2023.09.25
정부, 오염수 방류 종료 후 주요설비 점검…특이사항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 원전 현지에 파견한 우리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방류 종료 후 주요설비 점검 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인을 지난주 19일부터 . . .
2023.09.25
국민 91% 한미동맹 중요하다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 . .
2023.09.25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 .
2023.09.25
뉴욕 순방 마지막날까지 ‘Busan is Ready’ 외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닷새동안 41개국 정상을 만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적극 호소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귀국 직전까지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 . .
2023.09.25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231곳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거제·남해·하동과 전남 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곳을 대상으로 복구비 1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 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 . .
2023.09.22
일본 2차 방류 예정 오염수 분석 공개
일본 측이 공개한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인 1 미만인 0.21에서 0.25로 분석됐다.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 . .
2023.09.22
정부, 북한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 . .
2023.09.22
윤 대통령, 지난해 이어 올해 78차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 . .
2023.09.22
오염수’ 용어 변경 여부, 분석 마치는 대로 가부간 결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다양한 파트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는 . . .
2023.09.22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 .
2023.09.22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 등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적극 지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 . .
2023.09.21
일본산 수입수산물 30건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3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9건과 57건으로 전부 .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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