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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여야 정당들이 11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AI(인공지능) 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주택 시장 정상화’와 ‘규제 철폐’를 통한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로 내걸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
히 전남·광주를 비롯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을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로는 AI 대전환(AX)을 통한 ‘AI 기본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과 AI를 연계해 전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안착을 통한 검찰 개혁 완수와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주거 불안을 정조준하며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반값 전세’(장기전세주택)를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최대 22%까지 높여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시설 증설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정책으로는 ‘천원 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금 인상(30만원)을, 직장인 대책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선명한 정책 색깔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99년 평생 안심 내 집’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워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지자체장이 최대 2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성장 경제 정책을 1호로 제시했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중앙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정당별 10대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정보 제공에 나선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26일부터는 전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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