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차재영 기자

이한성 의원 (경북 문경․예천)은 3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오석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난국 요소가 많은 시기에 한 나라의 경제 부처 사령탑이 된 것은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라 강조하며,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오석 후보자가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출축소를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비과세 · 감면이 나름대로 축소하기 어렵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SOC 축소 등을 통한 세출 축소도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SOC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 도로, 댐 등의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을 장기화하게 되는 등 민생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보다는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지적하고, 유가보조금, 면세유, 최소수입보장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원인을 초래한 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행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 자료가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지혜택을 주어도 아무도 모르게 되어있어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금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 불공정의 문제도 낳게 된다“고 강조하고 ”하루 빨리 국민의 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