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장, 남부권 신공항·전국균형발전 추진 건의
정홍원 총리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 절실함 담아 직접 건의
김도영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술의장은 2013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오찬간담회장에서 만나 남부권신공항 건설, 전국균형발전 및 실질적 지방분권을 새정부 초기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방의 절실함을 담아 직접 건의했다.
이재술 의장은 먼저 전국균형발전 차원에서『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남부권 신공항은 2천만 지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른 연간 1조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과 남부경제권 전체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전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중앙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해법 모색,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 지방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균형발전 정책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술 의장은『지방분권』과 관련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중앙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는 권한, 돈, 인재, 기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이 중앙에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날로 심해져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기초로 하여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분권 확충, 지방인재 할당제 도입 확산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전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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