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불법유통·세금탈루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차재영 기자

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은 4월 4일 (목)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짜석유 불법유통 및 세금탈루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써 주최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짜석유는 약 3조원 가량의 규모로 지하경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서민복지확충을 위한 세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불법 사업자는 큰 부당 이익을 얻고,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들만 오히려 큰 경제적 손해를 입는 부조리한 현 실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가짜석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짜 석유의 유통 규모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마련과 인력 충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 설명하며, “가짜석유 유통의 적발이 실질적인 세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여러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경제에 실효성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연구원 에너지녹색산업팀 전재완 팀장이 “가짜석유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고,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오영권 유통관리처장이 “가짜석유 유통 현황 및 근절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하였다.

이어 이한성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어나갔는데,국회의원 김장실,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 국세청 소비세과 유재철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짜석유의 불법유통과 세금탈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나갔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팀장은 발제에서 "가짜석유 문제는 탈세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악으로써 경제민주화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전문적인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것"이라 밝혔고, 한국석유관리원 오영권 처장은 발제를 통해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범죄 수법에 대해 수기보고와 같은 구시대적인 현 방식으로는 결코 대응할 수 없다며,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하루 속히 도입하여 가짜석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강길부 기재위원장, 장윤석 예결위원장, 이주영, 김기현, 최경환, 김태환, 안종범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한성 의원은 본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짜석유의 불법유통과 세금탈루 문제 해결에 관한 본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견들이 나누어져서 매우 기쁘다”고 하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눠주신 다면적인 고견과 정책적 혜안을 앞으로 정부시책 마련과 국회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