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재영 기자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4월 10일(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학원 등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지만 차량 개조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었다”면서 “소규모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영세 교육시설도 비용의 부담 없이 차량개조와 인솔교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정치
종합뉴스 > 정치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최근글,댓글 출력
중기부, 냉동김밥 미국수출 등 동반성장 ..
SKT, 3만 원대 요금제와 2만 원대 ..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2월 유통업체 매출 13% 이상 성장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최근글,댓글 출력
의협 ‘총파업’ 언급 비난 거세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첫 포..
“27년 만의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
의협 “대통령 직접 전공의 만나 결자해지..
정부 '지역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이..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대구·경북 19개大, 글로컬대학 도전장
계명문화대 “집에서도 손쉽게 장 담그세요..
대구보건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설명회..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 입학식..
최근글,댓글 출력
경북교육청, 소중한 교육 가족의 심리안정..
“독도 교육 강화해 학생 영토주권의식 확..
고교서 개설 어려운 강좌 대학서 연계 수..
대구 경신고·울산 현대청운·남해 해성고와..
경북교육청, 2024년 경북교육청 학부모..
최근글,댓글 출력
헌재 "사드는 北 방어용…성주 주민 헌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늦어도 5월 초..
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거야 심판”vs“정권 심판”…與·野 1..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소리없는 암살자’ 뇌졸중...“혈관 건..
이석증 재발한다면?…“뇌병변 가능성”
갑자기 찾아온 극도의 불안…공황장애, 버..
유방암 환자가 겪는 상실감…재건수술 도움..
‘저릿저릿’ 목통증 원인은? “제대로 알..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