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할 것”

노형주 기자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관련,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