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19.12.30

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기재부, 2018 부채실적 발표 …일반 정부부채, OECD 회원국 4번째로 낮아

[대구매일]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 한재용 재정건정성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GDP 대비 2017년과 동일한 56.9%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다.

일반정부 부채 역시 GDP 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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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전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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