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수사권' 극적합의에도…유예기간 뇌관에 檢반발 변수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력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중재안의 '시한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언제든지 정국이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를 다졌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동물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로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마련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적으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동시에 그나마 남은 수사권도 시한부로 남겨두는 형태로 중재를 시도했다.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와 연계시키고 '별건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에도 합의할 여지를 꾀했다.

 

이러한 극적 합의를 두고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철을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맞은 데다 당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중재안 수용 배경과 관련,'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립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3가지가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데는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남은)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고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정치
종합뉴스 > 정치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추 부총리, 美 연준, 물가둔화 언급에 ..
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
중기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항공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최근글,댓글 출력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발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난방비 연 최대..
최근글,댓글 출력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
방음터널, 화재 안전성 높은 재질로 교체..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
다음달 15일까지 1학기 마지막 국가장학..
최근글,댓글 출력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
‘웰컴대학로’ 개막…32개팀 거리공연·아..
2025년까지 96개 대학 입학정원 1만..
서울대 등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 6개 ..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육성 주관대학 ..
최근글,댓글 출력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케이무크’에 2..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인문사회·이공분야 기초학문 452억원 증..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월부터 초등학교 200곳서 ‘늘봄학교’..
최근글,댓글 출력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
윤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
윤 대통령, 北 도발 의지 꺾기 위해 적..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
최근글,댓글 출력
'제2의 이만기·강호동' 나오게…2023..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린 스포츠 캠페인 ..
윤 대통령, 축구대표단 환영 만찬…‘꺾이..
캐나다 몬트리올서 7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아시안컵 유치, 2002년 영광 재현하는..
최근글,댓글 출력
“소아·10대 방역 전담인력 배치…요양병..
7~20일 ‘정신건강 홍보주간’…전국서 ..
추석 연휴 살모넬라균·비브리오패혈증 주의..
추석 등 가을철 야외활동 ‘발열성 감염병..
여름철,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 방법..
최근글,댓글 출력
K-드라마 현장 이끌 ‘청년 인재’ 찾는..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늘린다…고령자·..
‘K-컬처 관광’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
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
떡국 만들고, 윷놀이 하고…재외한국문화원..
최근글,댓글 출력
튀르키예서 믹타영화제 개막 첫 영화로 ‘..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호자가 수술 진행 확인하는 ‘스마트 수..
정부,안착기에도 입원비 지원 필요…생활치..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