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연합훈련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양 정상 공동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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