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 . . 2023.03.31
윤 대통령,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 . . 2023.03.30
디지털서비스로 전주기적 재난관리 확대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징후 모니터링 계측주기 단축 및 ‘사전 복합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배터리실 내 기타 전기설비 금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 차단구역 세분화와 예비 전력설비 이중화 등 ‘전력공급 연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의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를. . . 2023.03.30
한일 민간 경제계 교류 물꼬…상반기 공식 행사 5건 개최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간 교류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협력 채널의 재개·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 중 4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5차례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일 경제인. . . 2023.03.30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 . . 2023.03.29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 . . 2023.03.29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 . . 2023.03.28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 . . 2023.03.28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 . 2023.03.27
보훈처, 국내 22개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교류 본격 지원 국가보훈처가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미국·영국·호주 등 14개 유엔참전국 31개 학교 간 교류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27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제 교육과정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 . . 2023.03.27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킨 영웅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 . . 2023.03.24
9개 부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 첫 점검 정부가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했다.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 . . 2023.03.23
		‘한미동맹 7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한다.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성과’를 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 . . 2023.03.22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올해를 ‘한미 문화동행의 원년’으로 삼아 양국 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인문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한층 가까워진다.양국 청년들은 다음 달 28일부터 세 차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화와 도서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을. . . 2023.03.22
윤 대통령 “한일, ‘제로섬’ 관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 . . 2023.03.21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늘린다…통상산업협력 포럼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기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산업·공급망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안. . . 2023.03.20
윤 대통령, 한일 양국,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 . . 2023.03.17
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차별조항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 . . 2023.03.17
윤 대통령, 한·일 공동 이익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 . . 2023.03.16
윤 대통령 “앞으로 담대한 마음 갖고 한일관계 이끌어 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경 제국호텔에서 현지 동포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 . . 2023.03.16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 2023.03.16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20일부터 정상화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 . . 2023.03.16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 . . 2023.03.14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도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하지만 내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요등급을 ‘A+’에서 ‘AA-’. . . 2023.03.14
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폐쇄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 . . 2023.03.14

추 부총리,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

“전세사기로 서민·청년 주거안정 위협…임차인 불안 끊어내는데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