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정치 | 2023.06.01

국제해사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또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했다.

한편 해사안전위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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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8일부터 유엔총회 참석…20일 '글로벌 연대'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 . 2023.09.14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설명했다.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탱크(방류직전 탱크) . .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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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090억원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 . . 2023.09.13
IAEA 사무총장, 마지막 한 방울 방류될 때까지 현장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과 관련, “마지막 한 방울이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현장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그. . . 2023.09.13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예외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수산물의 판로 개척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 전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는 국민의. . . 2023.09.13
정부,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방안, 10월 중 발표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지난 . .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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