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 10% △ 1억3천만∼1억8천만원 20% △ 1억8천만∼2억3천만원 30% △ 2억3천만∼2억8천만원 40% △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역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국힘 4명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불어민주당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 등 10명이며 국민의힘은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장동혁 의원으로 4명 중 3명이 TK출신이다.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 . 2024.10.14
신원식 “野, 北도발 제대로 비난 않고 軍·정부엔 가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대남 협박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실장은 특히, 우리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비판하는데 대해선 “북한의 많. . . 2024.10.14
정책은 뒷전 ‘김건희·이재명 국감’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첫 주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이른바 ‘맹탕 국감’의 반복이 예상된다.첫 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 . . 2024.10.14
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대통령실은 13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 . 2024.10.14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라고 말했다. . . 2024.10.14
北 주장 ‘평양 침투 무인기’ 실체 의문 북한이 우리 정부 무인기가 평양 핵심부 상공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인기 실체 공개는 물론 명백한 후속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북한은 전날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라는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을 향해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 운운하며 협박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는 상황이다. . . 2024.10.14
野 “정부 대응은 부적절”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선 “국민을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 . 2024.10.14
北 “끔찍한 참변날 것” vs 南 “자살 결심해야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남북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우리측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 . . 2024.10.14
與 “막말 심판을” vs 野 “선장이 매일 술 먹어 여야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패륜, 막말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는 선장에게 배를 맡길 수 있나”라며 애주가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맞받았다.이 같은 공방은 부산 출신 김영배 민주당 의원. . . 2024.10.14
한동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 올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여권 내부에 ‘10월 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10·16 재보궐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히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여당의 향후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 . . . 2024.10.14
韓과 만나 ‘김 여사 논란·의정 갈등’ 해법 찾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5박6일 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번 주부터 산적한 국내 현안과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지난 1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하기로 한 한 대표와의 회동이다.대통령실은 배석자 포함 여부 등 구체적 형식과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밝혔. . . 2024.10.14
임종득 의원, 일일 우수의원 선정 이어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지난 8일 22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2024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13일 ‘2024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국감을 분석해 소속 1인 의원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 . . 2024.10.14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법·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 . . 2024.10.11
野,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피습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권익위가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 . . 2024.10.11
홍범도 장군 묘비 일부, 70여 년 만에 한국으로 1950년대 만들어져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세워져 있던 묘비 일부가 70여 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려인 김례프 씨는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크즐오르다 호텔에서 주최한 고려인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1993년부터 30년 넘게 보관해 온 홍 장군 묘비 일부를 우. . . 2024.10.11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지 보름 만이다. 야당의 탄핵 공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화합 요구가 거세지. . . 2024.10.11
韓-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협력 확대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정상회의를 열고 양측 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을 발표했다.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대. . . 2024.10.11
洪 “檢, 명태균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라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 브로커가 언젠가 일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 . . 2024.10.11
野 “與, 명태균에 당원 정보 수십만 건 넘겼을 가능성”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 전화번호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 8천여 명. . . 2024.10.11
행안위, 야당 주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 . . 2024.10.11
'한강' 노벨상에 정치권 들썩…한동훈 "이런 날도 오는군요" 광주 출신의 소설가 한강(53)의 한국 작가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 소식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라며 “저는 한강 작가님을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 . 2024.10.11
與 “굴종적인 자세 안돼” vs 野 “北 도발 가능성 자극”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 . . 2024.10.11
“4천명 이상 증원 필요” vs “불필요한 병원 이용 줄이기 우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참석한 첫 공개 토론회가 10일 열렸다.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놓고 기존. . . 2024.10.11
민생은 없고 공방만 이어지는 한심한 '국정감사' 여야는 10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질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충돌하면서 ‘맹탕 국감’을 이어갔다.민생과 관련한 질의는 사라지고 ‘이재명·김건희’ 의혹만 난무하는 국감에 이어 마스크 착용까지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이날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황인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 . 2024.10.11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위한 지원 없어" 국감서 도마 “세월이 지날수록 잊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최소화되고 미래 세대가 조금이나마 전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 대구지역 6·25전쟁 소년병 참전용사 중 한명인 장병률 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한국전쟁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징집 대상이 . . . 2024.10.11

국토위, 재초환법 의결…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