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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을 위해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재 육성이 최우선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며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 인재들의 글로벌 과학 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 인재들의 기여도는 1.41점에 그쳤다”며 “인재들은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된 인재들의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해 과학기술의 인력은 수요는 급증 예상되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거라는 안타까운 전망 나온다”며 “결국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끝에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2025년부터 과학장학금·연구장학금 외에도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석사 월 80·박사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석사 1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와 성과와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확대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예산 확보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도 중지가 모였으며 의원들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의 추가적인 증액과 해외 유학이 필요한 포스트 닥터 과정의 국내 복귀를 위한 조건부 지원, 병역특례기준 완화 등도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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