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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두 국가론’에 “정말 잘못된 생각…헌법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 이후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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