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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당초 추계보다 30조원 감소…정부 "추경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산 편성 때 전망했던 것보다 30조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보다 저조한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추경은 없다’는 대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금액은 337조7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했던 금액(367조3000억원)보다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세수 실적금액(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 원이 모자란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큰폭의 세수펑크다.
국세수입 부족은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이 올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작용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 원에 이르고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 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다만 취업자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또,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의 완만한 증가 등으로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이번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이전 재원도 대폭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 원을 기준으로 약 12조 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 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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