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라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 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부자 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한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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