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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도상연습' 다음달 개최…유사시 핵 협의·소통 논의
한미 양국은 12월 4~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TTX(Table Top Exercise)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NCG TTX에 대해 “한반도상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 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9월에는 NCG 모의연습(TTS)을 진행했다. TTS는 범정부 차원, TTX는 국방 분야 차원의 연습이다. NCG TTS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한미 범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정책적 수준의 다양한 북핵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8월 양국 최초의 군 당국 간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연합 연습을 실시했다. 이는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군사 차원 핵 대응 연습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NCG TTX는 군 당국은 물론 양국 국방부가 참여해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이자 논의 창구로, 미 바이든 행정부 시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NCG 4차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지막 NCG 회의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NCG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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