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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日 사도광산 추도식' 질타…"늑장 대응, 굴욕외교'"
여야는 28일 추도식 불참으로 불거진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고된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불러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매년 추도식을 열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24일 추도식 전날 행사 불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추도식 협의 과정에서 사도광산 등재 시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이번 논란의 책임을 대통령실로 겨냥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의사) 결정 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조 장관이)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하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불참하는 데 대한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없었다”며 “무려 5일 동안 국민에 알려주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 굴욕 외교, 저자세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고 추도식 불참 결정 후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을 언급하며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건가.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을 반 채웠으니 일본 측이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물컵을 엎질러버렸다”며 “일본과 빠른 조율을 통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 (일본과)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조선인 강재 노역이 이뤄졌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두번 당하나, 당한 이유는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 불참 결정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들과 협의하고 일 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향후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나 평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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