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영장 집행 충돌 불상사 있어선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치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며 국회의 노력을 부탁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첫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외환 특검법’ 수정안을 재발의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 제거된 자체 ‘계엄 특검법’ 초안 논의에 나서는 등 마찰을 빚자 거듭 여야 협의를 요구한 것이다.
최 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대치 상황과 관련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안은 내란죄 관련 부분에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관련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며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4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예를 들면 조세제한특별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챙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권한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며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