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달라…유례없는 이중공백”

야당 주도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3일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이 협조해 신속하게 해주시면 헌재도 재판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면서도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설령 의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가결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혔는데 하루 뒤 곧바로 한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숙고의 기간도 없이 탄핵안이 가결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자신은 국무회의 주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란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정치
종합뉴스 > 정치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전 국정원 차장 “사전투표 기록 조작 가..
洪 시장 “우즈벡과 경제적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
“설 연휴, 갈비 저렴하게 드세요”
홈플 ‘원 바이트 밀’ 델리 매출 최대 ..
최근글,댓글 출력
스드메·조리원·영유, 현금 결제 유도 탈..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전액 ..
대웅그룹, 상반기 채용 연계 ‘성장형 인..
직장인 70% “올해 이직 하겠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 24.3대 1…..
최근글,댓글 출력
수뇌부 공백에 밀린 경찰 정기인사 시작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동해 추가 유망구조…최대 51억 배럴 ..
대구시, 공무원 364명 채용…선발 인원..
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벗어… ‘뉴..
최근글,댓글 출력
영진전문대, 몽골 기술대학과 글로벌 인재..
대구과학대, SNS마케팅 디지털 기술 지..
대구보건대 “전문 인재 양성 확대해 지역..
계명문화대, 영양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
영남이공대, 고독사 없는 대구, 우리가 ..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교육청, IB 전국적 확산, 공교육 ..
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
대구교육청,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3회 연..
대구교육청 ‘유아 발달 지원 사업’ 성공..
경북교육청, SNS 채널 만족도 조사 시..
최근글,댓글 출력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법안 기..
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
洪 시장 “尹 대통령, 돌아오면 좌우 갈..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병원, 몸에 마커 안 긋고 방사선 ..
동산병원, 국내 첫 심방세동 치료 장비 ..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