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尹 대통령 구속에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 안맞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려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보수단체는 물론 용산 일각에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