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건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2시5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또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4일께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종합뉴스 > 정치
종합뉴스 > 정치
다음 글쓰기새로고침
 
최근글,댓글 출력
전 국정원 차장 “사전투표 기록 조작 가..
洪 시장 “우즈벡과 경제적 협력 강화”
케이메디허브,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 ..
“설 연휴, 갈비 저렴하게 드세요”
홈플 ‘원 바이트 밀’ 델리 매출 최대 ..
최근글,댓글 출력
스드메·조리원·영유, 현금 결제 유도 탈..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전액 ..
대웅그룹, 상반기 채용 연계 ‘성장형 인..
직장인 70% “올해 이직 하겠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 24.3대 1…..
최근글,댓글 출력
수뇌부 공백에 밀린 경찰 정기인사 시작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동해 추가 유망구조…최대 51억 배럴 ..
대구시, 공무원 364명 채용…선발 인원..
이재용 ‘10년 사법 족쇄’ 벗어… ‘뉴..
최근글,댓글 출력
영진전문대, 몽골 기술대학과 글로벌 인재..
대구과학대, SNS마케팅 디지털 기술 지..
대구보건대 “전문 인재 양성 확대해 지역..
계명문화대, 영양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
영남이공대, 고독사 없는 대구, 우리가 ..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교육청, IB 전국적 확산, 공교육 ..
경북교육청,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
대구교육청, 국가기록원 기관평가 3회 연..
대구교육청 ‘유아 발달 지원 사업’ 성공..
경북교육청, SNS 채널 만족도 조사 시..
최근글,댓글 출력
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법안 기..
尹 탄핵심판 종반전, 이르면 내주 변론 ..
洪 시장 “尹 대통령, 돌아오면 좌우 갈..
최근글,댓글 출력
한총리, 동계청소년올림픽 마무리 현장 방..
유인촌 장관, 강원2024 경기장·선수촌..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
강원청소년올림픽 성화, 내달 3일 그리스..
최근글,댓글 출력
영남대병원, 몸에 마커 안 긋고 방사선 ..
동산병원, 국내 첫 심방세동 치료 장비 ..
경북대병원 고용산 교수, 내시경학회 ‘최..
완치 없는 당뇨병…‘아차’ 싶을 땐 늦어..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구강건강 관..
최근글,댓글 출력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화도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방..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한..
최근글,댓글 출력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오늘의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