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 12. 15. 부산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2010. 12. 20.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11. 4. 28.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성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심히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권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하여 해석상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검사는 하급심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를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하급심의 양형 부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차재영 기자

“정치권, 총선 결과 떠나 민생부터 챙겨라”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진보·보수 등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에서는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쉽과 오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야당 후보들의 도덕성(막말과 아빠 찬스 등) 문제를 다 덮어버렸다고 해석한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 . . 2024.04.16
인구감소 군위에 ‘세컨드홈’ 1주택 인정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참고)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 . 2024.04.16
尹 대통령 “국정 우선 순위는 민생 또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총선 참패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 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 . 2024.04.16
국힘,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4·10 총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지도부 공백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띄워 지도체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방법과 시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기구가 없는 상태라 우선은 최고위원회를 대신할 ‘의결기구’로서의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은 것이다. . . 2024.04.16
총선 비례 정당 투표 사표 ‘379만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비례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를 포함한 379만1천674표가 ‘사표(死票)’가 됐다.무효표와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34개 정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를 차지한다.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총 38개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 . 2024.04.16
지방 소멸·수도권-지방 불균형 악순환 끊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천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 . . 2024.04.16
이재명 “하마평 인물 보면 민의 수용할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추진 과정에 언급되는 인사들을 두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발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교체 인선을 검토 중인. . . 2024.04.16
“홍준표 발언은 한동훈 견제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15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책임론’ 발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선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의 발언을 ‘증상’이라 칭하고. . . 2024.04.16
김진표 의장, 美·캐나다 의회 정상 외교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 만의 방미 일정이다.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두 나라 의회와 상시·정례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방산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적 의회 정상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미국에선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골자로 미 의회. . . 2024.04.16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개최…"비대위 체제 거쳐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가감 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당의 운영 방향을 재설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 . . 2024.04.16
지방소멸·수도권-지방 불균형 악순환 끊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 . . 2024.04.16
尹 지지율, 4.7%p 떨어져 32.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지난주 같은 조. . . 2024.04.16
‘국정쇄신 가늠자’ 총리·비서실장 후임은…고심 깊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대국민 담화를 통한 국정쇄신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윤 대통. . . 2024.04.15
“유가 관리시스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0일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다.대통령실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국제 안보·경제 상황의 변화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 . . 2024.04.15
서울 민심 與 46.30%·野 52.24% 2022년 20대 대선 이후 2년만에 수도권의 여야 지지선이 ‘크로스오버(Crossover)’됐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인 서울의 민심이 교차선을 그린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서울시 유효투표수는 567만5천720표이며, 이중 국민의힘. . . 2024.04.15
22대 국회 여성 의원 총 60명 ‘역대 최다’ 제22대 국회에선 역대 최다수 여성의원이 활동하게 됐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총 300개의 의석 가운데 지역구 여성 당선인 36명과 비례 여성 당선인 24명을 합한 총 60석의 자리가 여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에서 32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21명, . . . 2024.04.15
총선 비례 무효표 130만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130만9천931표라고 밝혔다.이는 전체의 4.4%로, 원내 4당으로 진입하게 된 개혁신당의 3.6%보다 높은 수치다.무효표 비율을 한 개의 정당이 얻은 지지율이라고 가정하면, 102만 5775표를 받아 2석을 얻은 개혁신당. . . 2024.04.15
野 “채 상병 특검 처리를” vs 與 “22대 국회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의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성찰 및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 . 2024.04.15
與, 15일 중진 간담회·16일 당선인 총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에게 총회 일정을 고지하며 참석을 당부했다.당선인들은 오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선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 . 2024.04.15
야권 “尹 대통령 만나자” …거세지는 영수회담 압박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영수회담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범야권이 190석을 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과의 협치는 윤 대통령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아래 야당 대표는 물론 민주당 당선자들이 영수회담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 . . 2024.04.15
조국 “尹대통령과 만나 할 말 있다”…영수회담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공개 회동 자리서 예의를 갖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로서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공식 회동을. . . 2024.04.15
醫-政갈등, 醫-黨갈등 되나…'의료개혁은 야당발 정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의료계가 또 한 번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강 대 강 대치를 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의 총선 실패에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사실상 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의 의료개혁은 문재. . . 2024.04.15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격…중동 확전 위기 이란이 13일 밤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부터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됐다.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등 10여명이 사망한지 12일만이다. 이란은 이후 수차례 보복을 천명해 왔다.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 . . 2024.04.15
尹 정부, 국정동력 약화·3대 개혁 과제 등 차질 우려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지형이 22대 국회에도 재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범 야권의 공세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선거 참패가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극심한 리더십 위기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 3년차를 앞둔 윤석열 정부는 범야권이 192석을 확. . . 2024.04.12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수석급 전원 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2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참고)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 . 2024.04.12

중범죄 하급심 양형 부당, 검사도 대법원 상고

이한성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