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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에 흉기휘두른 50대 징역10년형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 .
2024.01.19
중증 장애인 아들 수년간 창고 방치한 부모에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9일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여·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 . .
2024.01.19
고급車 리스비·별도 수당까지…노조 부당 지원 사업장 109곳 적발
회사 급여를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한도보다 많이 두는 등 노조를 부당 지원한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을 실시해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중 94개소(86.2%. . .
2024.01.19
"노로바이러스·호흡기 감염병 주의"···설 연휴 전 비상방역체계 가동
보건당국이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19일부터 설 연휴(2월 9~12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계획을 보름 넘게 앞당긴 것이다.비상방역체계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 . .
2024.01.19
국수본 "흉악범죄 예고, 허위사실 유포 엄정 수사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후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대구서도 6일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 . .
2024.01.16
약 처방 연계 부당이득 의사·약사에 징역·벌금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한 경제적 연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거나 약국이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자격정지. . .
2024.01.16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그는 “공화국. . .
2024.01.16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점. . .
2024.01.16
1년 6개월 간 7살 아이 감금한 친부·고모 집유
아동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 . .
2024.01.15
‘내돈내산’경찰 보디캠, 국가가 보급한다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을 위해 사비를 들여 구매해 온 ‘보디캠’이 하반기부터 공식 경찰장비가 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보디캠 등 경찰착용기록장치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근거리에서 현장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 경찰장비에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 . .
2024.01.15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묵묵부답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 . .
2024.01.15
국내 중소업체,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내 중소업체인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Window Shade)에 대해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국내 항공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국내 항공사에 이달 중 400개 납품하는 등 올해 모두 1600개를 . . .
2024.01.12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방사능 검출된 수산물 없어”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 . .
2024.01.12
구청 민원실과 은행서 행패부린 4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구청 민원실과 은행 등에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월께 구청 민원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7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기 다리에 걸린 . . .
2024.01.11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월과 2월 선거구 내 . . .
2024.01.11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3년으로 확대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용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폐기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 .
2024.01.11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주도 사업·재무구조 개선 시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한 태영건설이 채권단과 합의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했다.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받으며 채권단 주도로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 . .
2024.01.11
식약처,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 실시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식약처는 10일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를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후속 조치 결과를 매월 1회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 . .
2024.01.10
군 특기병 신설…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 육군 사이버작전병
병무청과 군은 이달부터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을, 다음달부터 육군 사이버작전병을 신설 운영한다.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병역 이행 청년들은 군 복무 기간을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경력을 쌓는 시간으로, 군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 .
2024.01.10
독감 유행 한풀 꺾였지만…안심 단계 아냐
올겨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독감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24∼30일, 2023년도 51주차)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당 43.3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인 같은 달 2주차(10∼16일, 49주차) 61.3명 대비 29.4% 줄었다.독감 의사환. . .
2024.01.08
식약처, '안심책방' 서비스 시작…편리하게 의료기기 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료기기 종합 정보 홈페이지 ‘의료기기 안심책방’ 서비스를 시작한다.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영되는 안심책방 홈페이지는 △함께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자료관 △알림·교육 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함께 의료기기 공간에서는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와 희소·긴급. . .
2024.01.08
검찰청 민원실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발부
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대구지법은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5분께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 . .
2024.01.08
대구 북구 빌라 3층에서 화재...거주자 2명 중경상
8일 오전 2시 44분께 대구 북구 학정동의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거주자 2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제공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쳤다.8일 강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께 북구 학정동의 한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집에 있던. . .
2024.01.08
독감 유행 한풀 꺾였지만…안심 단계 아냐
올겨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던 독감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차(24∼30일, 2023년도 51주차)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당 43.3명으로 집계됐다.2주 전인 같은 달 2주차(10∼16일, 49주차) 61.3명 대비 29.4% 줄었다.독감 의사환자. . .
2024.01.08
수시 40%도 못채운 대학 두배 늘었다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선발인원의 40%도 못 채운 대학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낮아진 인기를 반영하듯 교대의 수시모집 미충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인기에 반해 지방대 충원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분위기다.종로학원은 4일 2024학년도 전국 221개 대학의 . .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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