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칫거리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한다 정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한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도심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사용 후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 . 2024.04.09
중미 청년 학생들, 한반도 평화 통일 대장정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2024 중미 청년학생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이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에서 각계 대표와 청년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송광석 2024 피스로드 한국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는 각 나라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 부산에서부터. . . 2024.04.09
전공의 떠난 병원 수입, 1년 전보다 4천여억원 감소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천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2조6천645억원에서 올해. . . 2024.04.08
의사들, 尹과 만남 후 강경 발언 “아들이 맞고 왔는데 애미애비가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후 의사들 사이에서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날 SNS에 “우리 집 아들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지요”라며 “애미애비가. . . 2024.04.08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필요” 응답 3년 새 2배 증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매우 그렇다’고. . . 2024.04.08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 . . 2024.04.08
의·정 대화 교착상태…총선 후 ‘기계적 법 집행’ 가능성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 분열과 함께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 . 2024.04.08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 . . 2024.04.08
부실한 급식·훈련환경…예비군 처우 개선한다 5일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의 열악한 환경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시설을 탈바꿈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 민원이 총 2만2천342건 접수됐다. 불만 사유는 훈련소집통지서 개. . . 2024.04.05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연장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 . . 2024.04.05
“정부·의료계·중증 환자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속한 합의에. . . 2024.04.05
“전 국민이 의사 눈치…양방 중심 의료체계 고쳐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 . 2024.04.05
대통령실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2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 . . 2024.04.02
정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2024.04.02
출구 없는 의정 갈등, 尹 “통일된 안 내라” vs 의사 “증원 철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천명’ 증원 필요성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 . 2024.04.02
이주호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홍원화 경북대총장, 권태환 경북대 의대학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 부총리가 의대를 찾은 것은 지난달 25일 경상국립대, 27일 강원대에 이어 3번째다.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충북에서 발생한 33개월 여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의료 개. . . 2024.04.02
의대 교수·개원의 근무 시간 단축...주말·야간진료 일부 차질 우려 1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동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선언하면서 의료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부터 교수들이 24시. . . 2024.04.02
면허정지 요건 해당 전공의 수 계속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면허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연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기로 했. . . 2024.04.01
사실혼·예비부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 . . 2024.04.01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외래·수술 일정 재조정”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 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진료하고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의비 소속 교수들. . . 2024.04.0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갈등, 의정 갈등 표현 안 맞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 . . 2024.03.29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9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도 포함된다.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 . . 2024.03.29
“정부, 경북 24조 민간투자에 적극 지원” 정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포항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 구미 1산단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 지원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즉각 “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이라며 24조 원이 넘는. . . 2024.03.29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톡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12월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들에 대한 조치다.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 . . 2024.03.29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