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2027~2031년간 연평균 668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로 결정했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천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갈등 이전 정원인 2024년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 상한은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별·규모별로 이뤄진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표결로 결정할 거면 보정심을 운영해온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며 “표결은 세가 비슷할 때 의미가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표결할 이유는 없다. 표결로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다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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